🌳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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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에 AI를 쓰면 지원자에게 알려야 해요
기업이 채용에 AI를 활용할 경우 지원자에게 AI 사용 사실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면접 영상의 제3자 제공 금지와 30일 내 삭제 의무화로 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AI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요
AI 면접이 확산되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지원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AI 사용을 공개하고 기준을 설명하면 부당한 탈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기업의 채용 혁신이 위축될 수 있어요
AI 채용 기준을 모두 공개하면 지원자가 시스템을 역이용할 수 있어 채용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AI 도입 자체를 꺼리게 되어 오히려 효율적인 인재 선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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