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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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2040년 감축목표가 더 강해져요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0%, 2045년 90% 감축 목표를 법에 새로 정하고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해요. 헌법불합치 결정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기후위기 대응 책임이 분명해져요
2031년 이후 정량적 감축목표가 법에 못 박혀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고 탄소예산으로 누적 배출량까지 관리해 미래 세대 환경권을 지킬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산업계 부담과 가계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가파른 감축 일정에 맞추려면 산업계 비용이 급증해요. 에너지·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전기·연료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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