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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명확화합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화하고, 처방·의뢰에 따른 업무는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해 환자안전과 책임성을 높여요. 현장의 실제 업무 흐름을 법 정의와 정합시키는 정비예요.
찬성 91%반대 9%
AI는 왜 찬성하나요?
현장 정합성과 안전이 같이 올라가요
의뢰·처방 하 업무를 제도권에 올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록 보존으로 추적성과 품질관리가 개선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권한 확대가 과잉진료로 번질 수 있어요
업무경계가 넓어지면 인력 간 역할혼선과 방사선·검사 남용 우려가 있어요. 감독·교육·감사체계가 함께 강화돼야 해요.
토론 20
환희로운 꿩46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6일 전
의료기사는 또 뭐하는 직업? 간호사랑 다르나?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뭐든지 실무에 맞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요즘은 다 형식적이어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
자연스러운 멸치46일 전
찬성합니다 법 개정
생기로운 전나무46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6일 전
설명만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6일 전
나는 의료분야는 잘 몰 라
깜찍한 프리지아46일 전
안전성 향상에 찬성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매화46일 전
반대합니다. 혼란야기
설레는 청어45일 전
찬성합니다 보완할부분은 한번더 조정은필요
기특한 단풍꽃45일 전
일단은 좋아 보임.
적극적인 얼룩말45일 전
지방에 의사가 가도록 도와주세요
명랑한 참외꽃45일 전
법개정해서 안전하게 해주세교
창의적인 샐러리45일 전
민감한 의료를 갑자기 건들면 혼란을 야기 시킴.
가뿐한 볼파이톤45일 전
의료는 함부로 개입하면 안됩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바꾸게 하던 해야지.
눈부신 거북이44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달콤한 에뮤44일 전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죠
톡톡튀는 감국43일 전
글자만 바꾼게 큰의미 있나?
기특한 키위나무43일 전
책임소재 불분명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2일 전
치료 명확화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