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법률안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을 체계화해요
사고와 무단방치가 늘어난 전동킥보드를 국가·지자체 계획 아래 관리하고, 전용도로·거치구역·충전소 확충, 통행제한구역 설정, 보험·헬멧 의무화 등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지키는 교통안전 규칙이 생겨요
안전규정이 흩어져 책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전용도로·보험·안전기준·사업자 등록제가 정착되면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이 명확해지고, 도시 교통체계 속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과도한 규제로 혁신적인 이동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어요
등록제·보험·각종 의무 규정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워 혁신을 늦추고, 획일적 규제가 지역 특성 반영을 어렵게 해 선택권과 서비스 다양성을 줄일 수 있어요.
토론 44
진동 킥보드 사고가 많았죠 이제라도 다행
교통안전이최우선,,
그냥 없애는것도 괜찮아보여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성장할 스타트업은 없는게 낫습니다
전동킥보드 퇴출시켜라
빨리 퇴출시켜버려함. 미국 부자동네 보면 아예 없는데
안전한 전동킥보드 수칙이 필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위험하게 타는 전기키보드 탑승자 많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문제에 찬반 가리는 것 부터가 무의미
전동킥보드 요즘 너뮤 위험햐요
전동킥보드 없애야한다
진작에 없앴어야하는데
킥라니 많아도 너무 많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체계화해요
사고와 무단방치 방지해요
정말 안전이 필요해요
이건 빨리 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정책
요즘 거리에 너무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슴 체게화가 필요함
교통수단이 되었어서 무조건 법체계를 강화해야합니다..예전의 킥보드가아닙니다..법률문제로 되어있어서 누구하나 사고나면 책임지고 물어냐야하는게 현실이라서요
킥보드 넘 위험합니다
거시적으로 봐도 사회전반의 편의성보다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킥보드를 금지할수 없다면 좀 미성년자랑 무면허는 못타게 빡세게 규정을 만들어라
그냥 없애버리죠 ~
위험한데 그냥 없애버렸으면,,
전동킥보드 사용금지
이용 안전체계화는필수다
전동 킥보드 만드니 개판이다 아이들 타고 아무데나 세워 놓고 가던데 관리가 되나
아무대나 세우고, 길거리에 세우고 이런건 좀ㅋㅋㅋ ㅜㅠ 편리하긴한데 그래도 킥보드 말고 다른거 한번 추진해보는것도 나쁘지않을듯
그냥 킥라니들은 사고나면 100% 자기들이 책임지게하면 알아서 조심하지않을까싶네요
그럼 킥보드 이제 못타나
전동킥보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있어 보기안좋아요
제발 좀 킥라니 좀 그만 보자!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싹다 없애자. 장점이 없는 사업이다.
전동킥보드 사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타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다수는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방식으로 타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제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전동킥보드는 맞지않다고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손가락 자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지
제발 자라니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