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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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이해하나 문제가 커보임

이거 찬성하는 인간들아. 나중에 이재명 퇴임하고 이재명 범죄 재판할때 국힘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하면 찬성할거지?

기존 재판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딱히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이유를 모르겠음.

기존시스템 유지하고 예산낭비 하지맙시다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죄지은 사람은 가차없이 날리자

법 자체를 촤대한 많이 강화합시다 너무 약해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위헌성이 다분합니다

필요한 법제도면 설치가필요

이건 그냥 명백한 위헌임. 우리 헌법엔 군사재판 외엔 특별재판부는 없음.

내란 인지 결정도 되지않았습니다

현재판부 못믿겠어 ~~

이렇게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슈가 커지는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만들건가요

그냥 일단 지켜봐야 할듯

사법 쿠데타 막아야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썩었는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체계적이어야합니다아

뭘 얼마나 늘릴려고 뭐 터지면계속 늘릴건가..?

필요는 하나 부작용도 클 듯

악용 될 여지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필요는 한 갓 같음

정치적 악용 위험이 커요!

필요하긴 한데 굳이

전혀 필요없음 전혀

이게 필요한이유가있나

쓸데없는데 힘쓰네 핫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응 어차피 .위헌이란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난모르겠다~~!!!!

아직 내란 확정도 아닌데 벌써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라이벌 제거가 너무 눈에 띈다…;

특별이란건 1회성을 기본으로 삼아야합니다.

윤석열이 위헌심판 제청하면 지연될것.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내란 청산을 위해 필요

현 정부를 못믿겠다

반대함 못믿겠으니 반대

기존 재판 제도로 가야 합니다

늘꾸준히지켜봅니다감사

늘깊은감사드립니ㅡㅏㅋㄹ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

꼭 필요한거 같아요

오히려. 재판 지연 될거 같은데

한 정당의 원하는 재판관 선임이 가능해서 악용가능성이 큼

무슨 내란전담재판부까지 갑니까 !!!!!!!!!!

정치적 악용되면 위험

아직판단하기어려워요ㅠ

무조건 현 재판부도 내란가담이라 별도 재판부가 필요해요~

이거 찬성할거면 이재명 대북송금, 대장동도 전담재판부 만드는거 어떰?

나라발전을 위해 이재명은 말아드신다

죄가 없는 이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려 드는게 현정부임. 내란재판? 극우화? 궤변이다.

설치가 필요 할까 이게

내란전담쟤판부 반드시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군요 정말

그냥 지켜보죠 어휴 증말

어려운사안이네요 별도 재판여부는요

3권 분립 위반, 위헌임

학교에서 3권 분립 가르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설치하자고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정치적 악용 위험이 너무 큼

그냥 민주당 애들이랑 이거 지지하는 애들은 선택적 잣대가 너무 더러움. 국힘이라고 뭐 다르겠냐만은 얘네들은 진짜 도가 지나치고 좀 뭐랄까 위험한 더러움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현 사법부도 내란가담자들 속출해야되요~

현재있는 재판부에서 처리해도 문안할듯합니다.

너무 악용할게 눈에 훤한데

재판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에 보고 필요성을 느낌

열ㆍ분거강하고신ᆢㅁㅈㅌ

추운데수고많ㅂㄴㄷㄷ

재판부화이팅힘내요꼭

재판은 같은 체계여야 합니다

삼권 분립도 무시하는 자칭 “민주”당

재판은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빨리 설치하세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

담배때문에 숨못쉬겠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법부가 법을 무시하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직은 당장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