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장애인 후보의 비용 보전을 늘려요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에 참여할 때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110%로 상향하고 득표율 5~15% 미만 구간의 비용 보전율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요
중증장애인 후보가 이동 지원·보조기기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정권이 두텁게 보장돼요. 이로써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정치 대표성이 넓어져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선거 형평성과 재정 부담이 커져요
특정 집단에 대한 비용 보전 혜택이 과도하면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또한 국가 재정에서 선거비용 보전 지출이 늘어나면 제도 남용과 불필요한 후보 등록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2
재정부담이 크겠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게 더 즁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개정안인것 같다
찬성합니다 좋아요!!
장애인 비용 보전합시다!
장애인 후보의 비용보전은 꼭필요한정챋
장애인 비용 보존합시다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정치만큼은 장애인도 출발선이 같아야합니다
장애인 비용을 보존
개정자체는 나쁘지않앙보이는데
세금만 제대로쓰인다면야 뭐
알아서들 잘하겠지요
보존 비용은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근데 할라면 단순히 돈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드는 곳에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듯
아주 바람직한 입 법이다
장애인분들의 참정권 확대는 바람직
1 웨딩답례품 0 센스있는선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용 보존 보존
장 애인이 .무슨 선거에. 나가겠다구.
장애인 비용 주는거 나쁘지 않다고 봄
참정권 보장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