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기본법안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기본법을 만듭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의 존엄·독립·참여권을 보장하고, 차별금지·건강·돌봄·안전 등 권리를 명문화한 기본법이에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세워요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권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세대연대를 강화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고령사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요.
행정조직 중복과 실효성 논란이 있어요
기존 고령사회기본계획과 중복될 수 있고, 선언적 조항 위주라 직접적 권리구제 효과는 약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가 어려워요.
토론 42
노인복지에 힘써주세요
어차피 사람은 늙는다
굳이 만들어야 하나 실용성이 없어 보이네요
고령화사회네서 노인인권보장 해야함
차별금지 라는 말에 속지 말자
이런거보다 수당이나 늘려라
이런겁ㅎ다 수당이나 늘려라
존엄사 입법이나 제발 했으면 좋겠고 정신병원 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어기는 사회나 되게 해라
"존엄사는 노인복지"라는말에 속아선 안된다
굳이 만들어야하나 고민이되는제도인듯
초고령사회를 더욱 촉진하는 정책이 아닐까...
노인 인권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굳이 만들어야 하나 싶음
노인 인구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노인의 인권을 유지강화 합시다
나라를 지금 이위치로 오게 만들어 주신분들,,
어르신을. 우대 공경해라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고령층 외의 다른 계층의 역차별 문제가 우려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잘 관리해야합니다. 노인은 청년의 미래이기도, 청년이 부담해야할 부모이기도합니다.
노인복지 좋지만 돈은 어디서 가져오냐
지속가능한 노인복지를 위해서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초고령사회 제도 만들어주세요
초고령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노인되면 인권이 없어지나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겟슴..
형식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의도는 공감하나 이미 진행중인 복지정책이 많습니다
노인의 인권 보장 기본법합시다!
고령사회에 당연한법
어른신의 인권 보장.
쓸때 없는거 만들지 마라
이미 노인 정책은 많다고 생각하고 출산율을 늘릴 생각응 하는게 나음
노인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노인분들 나라를위해 헌신하신분이에요
의미가 있는지는 모루겠네요
이미 복지 제도는 많이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운 복지 법안의 근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네요. 차라리 퇴역군인분들이나 근로자 중에서 소득 증명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특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노인들이 복지가 늘면 아이들이 그만큼 소외됨 절대반대
힘써주세요!!!!!!
찬성합니다!!!!!
모든 복지는 약자에게 가야합니다
이것도 갈라치기의 일환같아 보이네요
복지 정책은 지금도 충분한 듯 합니다
차별금지 건강 돌봄 안전...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지금의 약자 복지와 큰 차이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