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공헌자 심사·결정 근거를 마련해요
보상심의위원회 기능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 해당 여부의 심사·결정’을 추가해 공헌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 해요. 기존엔 외국인 등 공헌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예우·안장 등 후속 조치가 막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담을 수 있어요
공헌자 인정 근거가 생기면 기록·보존이 체계화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다양한 역할을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국내외 연대와 역사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인정 기준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공헌’의 범주가 넓어지면 심사 기준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고, 상징성이 큰 사안에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 제도 신뢰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 27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한다
5.18의 진실이 있다
5.18이 어쨌는데 그만 민주화 팔고 민생부터 챙기라
기준을 꼭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히 해야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기준을 확실하게!!
일단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한다
5.18 공헌자 심사 결정근거 마련해요
떳떳하다면 명단이나 공개해라
기준을 명확하게 !
순국열사들의 영혼을 기립시다
그놈의. 518. 사골. 우려먹듯 하네
차라리 참전용사나 더 지원해라
위대한 사람들인데 명단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우대 받아야죠
지긋지긋 하다 오일팔
이인간들은 앞으로 백년 후에도 518로 우려먹는다에 오백원건다.
기준 확실히!!!!
희생된 공헌자를 예우하는 관점에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518열사들의 넋을 기립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아닌 사람들은 좀 빼자.
열사? ??웃기고 잇네
공헌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다음에 논란이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