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음주운전 처벌돼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부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어 음주운전과 과속 등 교통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법적 사각지대였던 공동주택 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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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법규가 적용되면 음주운전과 과속 같은 위험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지 내의 보행 안전이 강화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사유지 성격의 아파트 단지에 공공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단지 내 짧은 거리 이동에도 단속이 이뤄져 주민 불편이 커지고 과잉 규제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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