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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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국 국가별 최초 참전일을 기념해요
7월 27일 단일 유엔군 참전의 날 대신 미국·영국 등 22개 참전국의 각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후손 장학사업과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각 나라 공헌을 더 세심하게 예우하기 위해서예요.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참전국과의 우호가 깊어져요
22개국 각각의 참전일을 챙기면 외교적 예우가 두터워지고 손자녀 장학사업으로 다음 세대까지 한미·한·우방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행사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요
1년에 22번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보훈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정작 국내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에 쓸 재원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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