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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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를 상시 조정해요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임금·인사 정책을 심의·조정해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격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요.
찬성 92%반대 8%
AI는 왜 찬성하나요?
공공부문 ‘같은 일, 더 공정한 기준’이 가능해요
상시 협의 구조를 통해 임금·인사 기준을 정비하면 차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기 실태조사는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현장 자율성이 줄 수 있어요
위원회 중심 구조가 경직되면 기관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협의가 형식화되면 실질 개선이 늦어질 우려도 있어요.
토론 5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공공부문 공정은 중요~
살랑살랑한 잠자리6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5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믿음직한 가재4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1시간 전
조율이 필요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