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사생활 침해만 형사처벌로 한정해요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 적시에 한해 적용하도록 좁히고, 명예에 관한 죄 전반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공익 제보와 비판의 자유를 넓혀줘요
친고죄화와 적용 범위 축소로 권력자·기업이 제3자 고발을 이용해 비판을 막는 전략적 소송을 쓰기 어려워져요. 언론·시민이 공익 사안을 보다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 여부를 선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 약화와 2차 피해 확산이 걱정돼요
중대한 사생활에 한정하면, 악의적 허위정보나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이 형사 대응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면, 사회적 약자나 노년층은 대응 비용과 부담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토론 29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침해에있어 수위가 중요하지않고 어떤수단으로 침해했건 처벌은 필수여야함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처벌을강화해야지. 오히려
법계정이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되 사소한거는 형사처벌하면 안되지
현재 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존재한다는 거는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임. 흔히 말하는 “내 기분 상해 죄” 이걸로 합의금 뜯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법개정이 시급해보임
중대한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비로 잡자
내용은 좋은데 좀 수정을 해야할 듯
명에훼손죄 ㅡ존치해야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생활 침해 형사처벌합시다!
중대한의 기준 잡기가 애매모호 하고 것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없애러
사생활침해 요즘 심각함
사생활 침해 심각하긴 합니다 처벌강화 해야 합니다
하필 시기가 묘하다
디테일이 필요함. 누구는 조금만 뭐라해도 명예훼손, 누구는 개ㅈㄹ해도 스윽 넘어가. 마치 반중과 반미 차이가 있는 것 처럼
사생활을 보호해야합니다 찬성합니다
처벌강화해주세요 요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진즉 만들었어야합니다
필요한부분이긴하나 보완할 내용은 수정해서라도 법률안통과됐으면
소소하게 침해하면 다 고소할까? 대부분 참고 침해 소소하게 당하겠지. 똑같이 소소하든 소소하지않든 대해야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지않을거아냐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를 치밀하게 한다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