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에 빠져 있는 공중화장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악취 민원 해결과 이용자 환경 개선,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민 생활환경이 쾌적해져요
공중화장실의 공기질 관리 의무화로 악취·유해가스 문제가 줄어 위생과 관광 이미지가 개선돼요. 지자체가 법적 근거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민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해요.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공기질 측정·정화시설 설치가 전국 공중화장실에 확대되면 관리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특성상 실제 체감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형식적 관리나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토론 28
세금 낭비인거 같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야 선진국
좋은정책입니다 공중화장실이깨끗해야 좋습니다
위생이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죠
당연한거 아닌가? 왜 당연한걸 이제야 개정하지..?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공중화장실 더러운 곳은 너무 더럽습니다
좀 의문스러운데 갑자기..?
궁종 화장실 만큼 뭣같은 곳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냄새 엄청 지독합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깨끗하지요
관리대상 포함시킵시다!
공중화장실 깨끗하면 좋죠
다른 나라에 비해는 충분히 깨끗함 엄한 돈 더 중요한 곳에 쓰길
공중화장실좀 청결하게써라
ㅈ세금낭비 반대입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찬성
화장실 청결 중요합니다~
이란디소 똥냄새가 없어지려나
화장실 이용 시민들의 에티켓 문제
화장실 냄새가 시급한 문제인가?
세금 엉뚱하게 쓸바에얀 이런거에나 쓰는게 좋을지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군요... 반대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 같습니다. 공기질 측정•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중화장실의 청소를 자주 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방향제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요? 어쨌든간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악취 문제로 항상 얼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본 거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