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를 2050 탄소중립에 맞게 전면 개편해요
현행 배출권거래법은 2030 감축목표 중심이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급변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총 무상할당비율 제도화, 투기·시세조작 금지, 예탁금 보호, 거래소 직접 감독 등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실질적 감축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개정이에요.
탄소시장 투명성과 국제 신뢰가 강화돼요
2050 국가비전을 명시하면 정책 일관성이 높아져 기업·투자자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시세조작 금지·예탁금 보호·감독권 강화는 시장 안정성을 담보해요.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로 해외 투자 유치와 기후외교 신뢰도 제고 효과도 커져요.
기업부담과 규제경직이 우려돼요
무상할당 축소와 과징금 강화는 제조업 부담을 키우고, 잦은 감독·보고 의무로 기업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어요. 규제가 과도하면 혁신적 감축기술 도입보다 단기적 비용회피 전략이 늘어나고, 역으로 감축효율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요.
토론 26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기후변화는 너무 심각함
탄소배출 줄이는게 돈이된다.
좋은정책을 잘추진해보세요
의미없는 환경보호보다 쓸만큼 끌어다써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기술 만드는게 더욱 효율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대처가 시급하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대처가 시급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산업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지금 진행할 사안은 아님
에너지 정책 좀 국제 흐름에 맞춰라 전혀 못읽고 뒤떨어지고 있네 진짜
아직까지도 은근 덥다
환경부 장관이 원전을 싫어함.
이번 여름 더웠는데 다음 여름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구를 진짜 지켜야산다
탄소중립 개편합시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좋은 정책 같아요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배출권을 팔면 돈이된다니 신기하다
환경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과연 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해가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혼온난화는 허구라는 트럼프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삶만큼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국가 경쟁력은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
기업들 탄소배출 줄이느라 고생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