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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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폐지돼요
방송법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한 새 진흥원 설립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연계 법안이에요.
찬성 81%반대 19%
AI는 왜 찬성하나요?
통합 진흥원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능을 새 통합 진흥원에서 이어받으면 공통 지원 부서를 줄이고, 절약한 역량을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조직 효율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청자 권익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시청자 미디어교육과 권익증진을 전담하던 독립 기관이 사라지면, 거대 통합기관 안에서 시청자 보호 기능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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