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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폐지돼요

방송법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한 새 진흥원 설립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연계 법안이에요.

찬성 79%반대 21%
AI는 왜 찬성하나요?

통합 진흥원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능을 새 통합 진흥원에서 이어받으면 공통 지원 부서를 줄이고, 절약한 역량을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조직 효율이 높아져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시청자 권익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시청자 미디어교육과 권익증진을 전담하던 독립 기관이 사라지면, 거대 통합기관 안에서 시청자 보호 기능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지역 미디어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토론 8

찰랑찰랑한 타조45일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45일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풋풋한 고래상어45일 전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45일 전

찬성 해요.찬성 합니다.

눈부신 거북이45일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로맨틱한 고수45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특한 키위나무45일 전

더 효율적인 운행 가능

반가운 기린초44일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