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D-7
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근거를 만들어요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에게 돌봄·자립지원이 결합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은 훈령·지침 중심이라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갈리고 안정성이 약했어요. 법적 근거를 두면 운영 기준이 통일되고, 민간 전문 운영기관 참여도 예측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찬성 94%반대 6%
AI는 왜 찬성하나요?
취약계층 맞춤 주거서비스가 안정화돼요
법에 근거가 생기면 매입형·건설형이 서로 다른 지침에 묶여 생기던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돌봄·생활지원 같은 비주거서비스가 ‘사업 옵션’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지속될 수 있고,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져 입주자 지원 품질이 균질해질 수 있어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운영기관 위탁이 ‘책임 분산’으로 흐를 수 있어요
민간 운영 참여가 넓어지면 서비스 품질은 올라갈 수 있지만, 동시에 분쟁·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성과평가·감독이 촘촘하지 않으면 입주자 지원이 기관마다 들쭉날쭉해지고, 취약계층 보호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어요.
토론 21
두근두근한 팔손이21시간 전
요즘 집짓는것도 중국화 되고있는데 그것부터 신경써야할듯하다
민첩한 붓꽃21시간 전
찬성랍니다 찬성합니다
화사한 샐러리21시간 전
일원화되는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듯 합니다
달달한 개미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눈부신 정향풀2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감성적인 파리20시간 전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살랑살랑한 잠자리20시간 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살랑살랑한 수련20시간 전
찬성합니다찬성합니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18시간 전
배급 사회는ㅈ반대다
풋풋한 고래상어15시간 전
취약계층에 필요해보입니다
풋풋한 맨드라미14시간 전
음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햇살같은 감자꽃1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친절한 수호초10시간 전
취약. 주거. 도움쥬잟호ㅗ
정직한 거위10시간 전
찬성합니다.......
생기로운 전나무9시간 전
좋은정책인것같아 찬성합니다
눈부신 거북이8시간 전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평온한 아글라오네마7시간 전
찬성합니다......
화끈한 오징어7시간 전
판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균형잡힌 에키네시아6시간 전
괜찮을지 모르겠다!!
로맨틱한 고수1시간 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기발한 애호박꽃방금 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