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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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권리 발생을 ‘그날 0시’로 앞당깁니다.
전입‧인도 당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게 하고, 임대인의 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강화해요.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후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며, 양도 시 새 임대인 정보 통지 의무, 보증금 상한(담보·세금 합산의 일정비율) 등으로 전세사기 취약 지점을 촘촘히 보완해요.
찬성 91%반대 9%
AI는 왜 찬성하나요?
전세사기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줄어요
권리발생 시점 앞당김과 등기 연계, 경매청구권으로 ‘틈새 악용’을 막고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양도 통지 의무와 상한 규정은 취약 임차인의 과도한 위험전가를 줄여 주거안정을 키워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거래비용과 규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상세 의무와 상한이 시장 유연성을 낮추고 임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행정·등기 절차 증가로 비용이 올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토론 18
설레는 청어47일 전
전세사기는 인제없어져야될
적극적인 얼룩말47일 전
제발 이렇게 빨리 합시다
승승장구하는 매화47일 전
0시로 단순하게 바꾼다ㅡ
기특한 키위나무47일 전
전세사기 사라져야한다
명랑한 참외꽃47일 전
전세사기 없애주세요
자연스러운 멸치47일 전
지긋지긋한 전세사기
깜찍한 프리지아47일 전
전세사기 없어져야 합니다
힘찬 사마귀46일 전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에게 이익 환수와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자유로운 필로덴드론46일 전
그럼 그동안은 대항력 발생 일시가 언제?
두근두근한 팔손이46일 전
전세사기 형벌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한다
생기로운 전나무46일 전
전세사기는 강력대응해야합니다.
친절한 수호초46일 전
임차인 보호에 찬성
씩씩한 검은머리물때까치46일 전
전세사기 호들갑이 심하다
톡톡튀는 감국45일 전
너무 임차인만 보호하는거 아니니가?
찬란한 박쥐44일 전
둘다 발란스있게 보호필요
달콤한 에뮤44일 전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봐야죠
환희로운 꿩41일 전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청명한 바다소41일 전
전세사기는 없애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