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모두에게 즉시 알려요
대규모 유출이 발생해 유출 항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요. 또한 공공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대응 공백을 줄이려 해요.
피해 최소화와 신속 대응이 가능해요
유출 직후 전면 통지로 비밀번호 변경·결제정지 등 선제 조치가 빨라지고, 공공기관의 배상 책임 보장으로 피해구제의 확실성이 높아져요. 공공 부문의 보안 투자와 사고 예방 유인도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유출 빈도와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이 우려돼요
항목 특정 전 단계에서의 일괄 통지는 오경보나 과도한 불안, 민원 폭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중소 기관·지자체는 통지·콜센터·보험료 부담이 커져 핵심 보안투자 여력이 오히려 줄고, 대규모 스미싱 악용 등 2차 피해 통제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토론 15
투표 항목이 알차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빨리 빨리 얘길 해야이 쉬쉬하다 일이 커진다
좀더 지켜봐야겠네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알려져야합니다 찬성
'이윤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 근대 자본주의의 원칙을 규정하는 중요한 격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통신사에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한 이상, 적어도 기업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과 통지의 의무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 기관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분에 대한 법 보완이 이루어진 것도 해당 법안의 긍정적 측면이네요.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
무조건 찬성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도가 점점 커지는 시대에 이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면 안 된다
좋은 제도인 듯 합니당
카드 핸드폰 이용하기가 무서버요
이런것도 좋지만 미리 유출방지해야
요즘 개인정보가 중요해진 만큼 예방과 대응이 더욱 철저해져야한다
개인유출은 다시한번더 조심하길
빨리 알려야죠 찬성합니다
지금 사태를 보면 한번 뚫리는게 어렵지 두번은 일도 아니다. 과한 비용이라니. 나중에 한번 막아낸다면 그 돈 전혀 아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