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테크노크라츠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8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 업무)과 중수청(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의 검찰 권력 집중(예: 정치적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사 2,000여 명의 거취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수사 통제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토론 35
말이 개혁이지 개악아님?
보완수사권이. 검찰한테. 없으면. 국민한테. 좋은건가?
범죄자 잡는 기관을 왜 해체?
자기들만의 세상...
경찰한테 수사권 일임하고 책임 강화 시키자 검사는 기소권만 일임받고 책임 강화하자
잘 모르겠다....
일제 때 만들어져 특권만 누렸던 조직과 그 조직원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
과연 바뀔것인가...
형사사법절차가 누더기가 거다. . . .
개혁은 했으면 하는데 좀 신중히 잘 했으면
개혁을 할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
어떤 교수가 이 검찰개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하는말. "중국이 검찰해체했던 수순과 100% 똑같다."
좋은 정책으로 보여 찬성합니다
좀.. 제대로 굴러가면 좋겠음 ㅜㅠㅜ 요즘 정책만 보면 답답해서 뉴스보기 너무 답답함
JCA48JVDCE
과연 이게 금방 바뀔까요 ? ,,
잘모르겠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생각을
반대함 아무리그래도 없애는건아닌거같음
과연 어찌될런지요참
제대로좀 합시다아 좀
개혁하면 뮈가달라지려나
말만개혁 아니려나 허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과연 개혁이될지. 참
검찰개혁을 합시다!
70년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나?
검찰을 싫어하는건 범죄자 뿐
워낙 썩은 인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네
검찰 해체하면 그냥 경찰 행안부가 절대 권력 얻는 것임. 이게 공안이랑 뭐가 다름? 대한민국을 아주 제대로 찢어버리는 중
기존 검사즐 그대로 운
경찰에 권한은 더 몰고 견제는 누가? 결국 경찰도 검찰 꼴 날것
검찰개혁할때가아니고 정치개혁을해야한다 생각함 국민에 고통만커짐
검사 기득권때문에 꼭필요한 상황인듯
ㄷㅌㅈㅎㄷㅈㅇㅅㄹ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