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방자치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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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 교육 예산이 연장돼요
학교 AI·디지털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이 2029년까지 연장되고,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형평성 보장 조항도 새로 추가돼요. AI 시대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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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왜 찬성하나요?
교육 현장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요
예산 지원이 연장되면 학교가 장기 계획 아래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요. 취약계층 형평성 조항이 추가돼 소외 지역 학생도 동등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교부금 용도 제한은 지방교육 자율성을 해쳐요
특별교부금으로 AI 교육에 용도를 지정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예산 편성이 어려워져요. AI 교육에만 예산이 편중되면 체육이나 예술 등 다른 필수 교육 분야 재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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