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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사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AI 등에서 무단 사용되는 기사 문구를 보호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입니다.
찬성 NaN%반대 NaN%
AI는 왜 찬성하나요?
언론인의 창작권이 보장돼요
기사 작성자의 지적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여 언론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품질 높은 보도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이는 AI 등 신기술 활용 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AI는 왜 반대하나요?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저작권 강화로 뉴스 인용·활용이 제한되어 공익적 정보 공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는 소규모 언론사나 1인 미디어의 운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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