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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매수한 농지를 생태벨트로 조성할 때 부담금을 감면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법이에요.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증거 확보 목적으로 비공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학대 입증과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이에요.

🔬 연구윤리 검증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요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재발 방지를 강화하는 개정이에요.

예선 및 예선업 등록·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 내’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확대해요. 항만 외부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업도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선박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이에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했어요. 이를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하고 참여예산·자치계획 기능을 부여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출산·양육 시점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요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입양 시로 앞당기고,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해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대 지원 특별회계를 2030년까지 늘려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시하고, 예산을 지방대 지원과 재정지원 사업 성과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해요

산재 급박한 위험의 요건을 ‘발생 우려’까지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대피와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작업중지권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급자·차상위자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제·대출·복지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전망과 자립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단 점용·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를 넓히고,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해요. 점용료·이행강제금의 카드 납부 등 절차도 정비해요.

⚡ 민간도 국가 전력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존 송전사업자만 가능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 승인 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요. 사업 완료 후 설비는 송전사업자에게 이관하도록 했어요.

⚙️ 산업재해 예방예산을 두 배로 늘려요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기금 비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해요. 처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정이에요.

🧩 이중돌봄 땐 휴가·단축을 더 넓혀줘요

이중돌봄 상황에서 육아휴직 연장(최대 6개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연장(연 45일) 및 근로시간 단축 사유 확대 등을 담았어요.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도 명확히 해요.

🏛️ ‘돌봄청’을 신설해 돌봄정책을 총괄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하여 돌봄정책의 기획·추진을 총괄하도록 해요. 교육·고용·성평등부 등 분산된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 제주 무사증 출도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요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전자시스템(IPC)으로 출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수기확인으로 인한 불편과 혼잡을 줄이는 개정이에요.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재편 자금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산업 위기 시 예외적으로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어요.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개정이에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해,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이에요. 실질 세부담 완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예요.

🪧 청소년에게 해로운 광고는 금지돼요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옥외광고 중,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 청문회 후속조치가 의무화돼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행 경과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 임신한 여성 근로자 전원이 근로시간 단축돼요

기존에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2주 이후)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했어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예요.

🚨 스토킹 대응교육이 경찰 전체로 확대돼요

현행 전담조사제 외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대응절차에 대한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개정이에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농민·어민 상호금융의 비과세·저율 분리과세와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농촌 고령화·소득정체 속에서 지역 금융·유통 기반을 유지하려는 조세특례 유지안이에요.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교사 연수·콘텐츠 지원을 확대해요. 디지털 취약계층도 대상이에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합니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해요. 출산 직후 가족 돌봄과 부부 공동육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이에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한국형 모델 개발’을 포함시켜, 장기적 연구·산업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해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지역이 고를 수 있어요

교육감을 주민직선 또는 지사 임명 중 시·도 조례로 선택하고, 후보 자격의 3년 경력 요건을 삭제해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4.5일제(금요일 오후 휴무 등)는 저출산·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영국 기업, 일본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축 근무제를 시도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주35시간제처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일본의 일부 중소기업처럼 인력 부족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반대 사례도 존재해요. 단기적으로는 피로가 줄고 여가와 소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 문제와 기업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가 기대되지만, 산업별 격차와 경제 성장 둔화의 우려도 함께 있어요.

농식품부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재검토·조정하도록 해요. 수의사회·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도 넣었어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해요.

약사법에 ‘개설할 수 있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바꿔, 개설과 운영을 분리 해석해 면허대여·중복개설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단일 약국 원칙을 분명히 해요.

2025년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 물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부는 자금 지원, 비용 절감, 디지털 전환 같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고 있지만,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지 의견이 갈립니다.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할까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하는 게 맞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여부를 최종 결정했어요. 사면 대상에는 최강욱, 윤미향, 조희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정치적 갈등과 국민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